해외출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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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업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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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는 핵심분권과제 발굴을 통한 자기 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 및 제주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제주는 권한에 따른 지역 스스로의 책임과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포괄적 기능 이양과 병행하여 행정기능이 이양되면 지방의 자주적인 권한 증대와 함께 성과에 대한 구체적 책임 부여가 필요하며 자율적인 내부관리 및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
김동전, 윤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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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30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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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는 핵심분권과제 발굴을 통한 자기 결정권 강화,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 및 제주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 제주는 권한에 따른 지역 스스로의 책임과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포괄적 기능 이양과 병행하여 행정기능이 이양되면 지방의 자주적인 권한 증대와 함께 성과에 대한 구체적 책임 부여가 필요하며 자율적인 내부관리 및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