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1 연구의 내용 / 3
2-2 연구의 방법 / 3
2-3 연구의 흐름도 / 4

II. 민간위탁사무의 개요와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5
1. 민간위탁사무의 개요 5
1-1 민간위탁사무의 정의 / 5
1-2 민간위탁과 유사 위탁사업간 차이 / 8
2.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운영 현황 12
2-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12
2-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14
3. 민간위탁사무 실태조사 21
3-1 민간위탁사무 규모 및 추세 / 21
3-2 민간위탁 사업별 이윤율 분석 / 23
4. 소결 28

Ⅲ. 사례 및 FGI 조사 30
1. 주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무 이윤 사례 30
1-1 서울특별시 / 30
1-2 경기도 / 32
1-3 전라남도 / 34
1-4 전라북도 / 39
1-5 울산광역시 / 41
2. 유사사업의 이윤 사례 42
2-1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산정 / 42
2-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지표 / 44
3. 사업부서 및 민간위탁업체 FGI 50
4. 소결 53

Ⅳ. 민간위탁사무 적정 이윤 산정 기준 55
1. 적정 이윤 산정 방향 55
1-1 쟁점사항 / 55
1-2 적정 이윤 산정 방향 / 56
2. 적정 이윤 산정 기준 59
2-1 적정 이윤율 기준 / 59
2-2 적정 이윤율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재원 / 63
2-3 적정 이윤율(안) / 66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안) 67
4. 결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2
부록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