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내 용

14:45~15:00

개회 및 환영사

· 개회사 :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환영사 : 고호성(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15:00~17:00

[제1세션] 지방자치와 토론

· 사회자 : 진홍기(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 1 : 제주특별법의 법적 성격에서 나타난 지방

재정의 시범성과 특례성

민 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 김영철(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2 : 조세경쟁과 지방재정고권의 법적 문제

강 주 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황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17:20

Coffe Break

17:20~18:20

[제2세션] 재정준칙과 재정헌법

· 사회자 : 정해방(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발표 3 : 재정헌법규정의 개정에 관련한 헌법정책적 검토

장용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자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김종면(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