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주연구원 외부 공모과제 공고

1

제주평화인권헌장 이행 전략 및 생활 속 실천 방안 연구

2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발전방안

3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참여 효과성 분석 및 제도 설계 방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선포 됨에 따라 헌장의 가치와 원칙을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아울러 헌장과 도 주요 정책 과제를 연계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인권지표를 도출함으로써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재 헌장 제정 이후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적용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헌장의 취지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데 한계가 있음

헌장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교육·프로그램 차원의 실행 가능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인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주요내용

헌장 내용 분석

- 제주평화인권헌장 조항별 의미와 목표 분석

- 국내외 유사 인권헌장 사례 조사 및 비교

- 헌장 조항별 정책 적용 및 측정 가능 요소(지표화 가능요소 도출)

현황 및 정책 분석

- 제주도 인권 정책, 교육, 사회 프로그램 현황 조사

- 헌장 이행과 관련된 제도적·행정적 장애 요인 파악

- 기존 정책・사업 자료를 활용한 인권 이행 점검 가능 항목 정리

도민 참여 및 의견 수렴

- 기존 조사자료・공론 결과 등을 활용한 도민 의식 경향 정리

- 도민 의견을 참고하여 실천과제의 ‘체감도 지표’도출

실천 방안 도출

- 행정·교육·문화·지역사회 영역별 실천 전략 제시

- 정책 우선순위 및 실행 로드맵 도출

- 각 실천방안별 최소 관리지표 제시

실행 가능성 평가 및 정책 제안

- 제안된 실천방안의 정책적·행정적 실행 가능성 검토

- 헌장 가치 정착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과 추진 전략 제시

- 헌장 이행 점검을 위한 인권지표(초안) 종합 정리 및 활용 방향 제시

기대효과

제주평화인권헌장의 가치를 정책과 생활 속에서 실현할 구체적 방안 제시

헌장 기반 실천과제를 우선순위화하고, 최소한의 계량이 가능한 지표(안) 도출

향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 설계 및 성과 점검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확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25.8.)으로 주산지협의체의 사무국역할을 위한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내년 법률 시행('26. 8.)前 도 수급관리 기구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및 필요한 경우 농축산식품부에 건의해야 함

농안법에 따른 광역수급관리센터와 현재 설치 운영중(’24. 1.)인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기능 및 추진체계가 달라 이원화 했을 경우 중복으로 시행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2개의 수급관리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의 수급관리정책에 적합한지 관련예산, 인력, 사업비 등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현행 주산지협의체(사무국 농협 소재) 운영 및 활동실적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및 도 수급관리센터 운영(수급관리연합회 민간위탁) 실적

향후 도의 수급관리센터 운영방향

- 농안법에 따른 광역수급관리센터와 조례에 따른 도 농산물수급관리센터의 기능, 사업, 추진체계 재정립 등

기대효과

중앙정부, 도, 농협, 생산자단체, 수급관리센터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도의 일관성 있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정책 추진 가능 예상됨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새정부 국정과제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계획(‘28년 시범사업→‘30년 전국 확대)으로, 행안부에서는 복수주소제도입 관련 연구용역실시 및 3개 특자도(제주, 강원, 전북)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한바 있으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시범사업지 선정 및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제도 설계 등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바,

제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시 도입 설계단계부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설계방향,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범부처 TF팀 구성 및 제도설계 시 의견 개진을 위한 효과 타당성 분석 자료 및 지역 여건 반영한 도입 방안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선제적 참여 방안 마련

주요내용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도입시 효과성 분석(긍/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 도입 방안(참여 인센티브 등)

기대효과

중앙정부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반영 등 적극 건의를 통한 ｢제주형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선제적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