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3. 19.(목)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붙임 과제 공모 서식(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aidious@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0. 10월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072~3)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