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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및 자빙자치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 및 시도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
2019-12-05 06:01:31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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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간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
○ 일시: 2019.12.05(목) 14:00 ~
○ 장소: 롯데호텔부산
○ 주최·주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 협약식에서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주요 발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약 5천여건의 권한이양을 받아왔지만 자치재정권 등과
같은 핵심적인 권한 이양 사항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논리로 하여 이양되지 않음
제주가 특별자치도인 점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라도 중앙정부의 중요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장에게 건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