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좌민석 연구위원은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해양폐기물 발생현황, 국내·외 해양폐기물 관리 동향 등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폐기물은 어업자원 감소, 해양환경 오염, 선박 항해 위협, 해양관광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따라 인접국가로 이동하는 등 외교적인 문제 발생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법」시행으로 법적 개념이 정립되었고, 각 지자체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환경부는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제정하여, 해양쓰레기 세부실천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 제주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2015년 처음으로 1만톤을 넘어섰고, 2020년 1만 8,357톤, 2021년 2만 2,082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제주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절반 이상은 육상에서 발생해 하천 등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어업활동이나 다른 지역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연구원은 깨끗하고 청정한 제주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 발생예방, 2) 수거·운반체계 개선, 3) 처리·재활용 촉진과 연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으로 어선 식음료 선적신고제 도입, 하천폐기물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거 체계 구축, 어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둘째, 수거·운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측면으로, PET 및 캔류 압축 세단기 지원, ICT 기반 해저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셋째, 처리 개선 측면으로 해양폐기물 처리 체계개선, 친환경적 재활용 가능 업체 제주 유치, 해양폐기물 분해 미생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