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 부문 지수는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5대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강력범죄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주민밀착형 탄력 순찰제도, 범죄예방 강화구역 개선 등)에도 강력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기존 범죄예방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박창열 연구위원은 4일 발간된 현안과제‘제주지역 범죄예방활동 효율화 방안’에서 제주의 범죄 특성을 고려한 범죄 사전 예방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박창열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범죄 발생특성(발생장소, 발생시간, 범행동기, 범죄자 정신상태, 사고 다발지역 등)과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제주지역 범죄예방활동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지역사회 참여) 첫째,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더욱 강조해야 함.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를 선진사례에서 확인하였음. 지역사회의 치안 개선 노력(자주 방범대(런닝순찰대, 반려견순찰대 등) 육성, 미니파출소 운영, 상점 및 사업소 동참 등)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사전 예방체계 구축) 둘째, 범죄 다발지역 또는 우려지역은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추진해야 함. 기존 범죄예방 전략은 CCTV, 비상벨 등의 사후 대응시설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실시간 안전감시 체계, 미니파출소 등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할 필요

- (주민참여 확대) 셋째, 주민 방범대의 대상과 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함. 범죄 다발지역(상업지역 등)이 주거지와 밀접하다는 특성을 나타내므로, 지역주민, 상인연합회, 사업소 등의 주민참여와 예방활동(순찰 등) 범위를 확대할 필요

□ 끝으로, 박창열 연구위원은 “제주도는 폭력과 절도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발적 사고가 많고 주취 상태인 경우도 많다. 즉, 과도한 음주는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야기하고,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의식 개선과 더불어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자주 방범활동(러닝순찰대, 반려견순찰대 등)과 절주하는 모임문화 등을 확산하여 제주의 안전문화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