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이 도민 공동의 자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하여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자치문화연구부(부장 박창열)는 12일 발간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한 담론’에서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취지로 ‘도민 배당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문제제기) 공유자원 개발이익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나, 도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즉, 도민 삶의 직접적 기여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 (제안) 본 브리프는 제주의 가치를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공유자원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박창열 부장은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현황 및 공유자원을 이용한 주민 배당제 사례 고찰을 통해,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첫째, 도민 배당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자원 개발이익 기금 도민배당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조례에는 배당금 지급방식을 비롯한 지급방식(현금방식, 지역화폐 방식), 운영방식(지급시기 등)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할 필요

- 둘째, 단계별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도민 배당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단계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 즉, 단기적으로 충분한 배당이 어렵다면, 특정 계층(청년층, 차상위계층, 세대주 등) 대상의 지급방식을 적용하여 시범 운영할 필요

- 셋째, 제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자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함. 이에 제주지역은 자연적 공유자원으로 지하수, 풍력 외에 태양광, 공유수면, 공기, 경관, 바다, 목장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인공적 공유자원으로 관광DB 등의 빅데이터 자료를 확보해나갈 필요

□ 끝으로, 박창열 부장은 “도민 배당제에 관한 고찰은 제주 공유자원의 권리가 도민에게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함께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실현에 앞서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도민 배당제는 제주의 가치를 함께 나눔으로써 제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