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제도의 선도 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윤원수 부연구위원은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방안’연구에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과제 사업 제시와 연대 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윤원수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연합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운영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협력 과제로 특별자치제도가 헌법에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헌 시 특별자치시도 법적지위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위상제고를 담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협력 방안 마련과 공동연구 등을 통한 발전모델 구축을 제시함

-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추진 과제로 첫째,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 설립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과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에 협의체 근거조항 마련을 제시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같이 사무처를 설치하여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로 회장기관을 통해 특별자치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활성화 조례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의회 특별자치제도 관련 상임위원회 협의체 운영을 제안함

- 셋째, 국회 차원의 협력으로 정기적 포럼 개최와 의원연구단체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넷째, 특별자치시도 연구기관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함

- 다섯째,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 채널 강화를 통해 주요 안건이 정부에 보고될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를 제안하였으며, 여섯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이슈인 행정체제개편과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한 공동협력 강화를 제안함

□ 끝으로, 윤원수 부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연대와 상생의 목적은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특별자치제도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특례발굴을 비롯한 중앙정부 협의 시 논리개발, 그리고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등을 통한 특별자치제도 연구, 주민 삶의 체감도 강화 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