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마약류사범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SNS, 인터넷 등)이 용이해지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박창열 연구위원은 25일 발간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에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도내의 전담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박창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 일본의 마약범죄 정책 고찰을 통해, 마약범죄 예방 교육훈련 및 관리 상의 시사점을 다음과 제언하였다.

- 첫째,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전담 기관을 설치해야 함. 그간 마약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도내 투약사범의 증가, 10대와 20대 사범 증가 등은 제주지역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마약 관련 전문 교육훈련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를 유치·운영할 필요

- 둘째,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 일본은 지자체 조례를 마련하여 신종약물 지정·단속 및 마약류 제조·판매점 단속 등의 기능을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있음. 국내 여건상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나, 마약범죄 근절의 선제적 대응전략으로 제주도청에 마약류 예방·관리를 위한 기능(안전문화운동, 경찰청 연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

□ 끝으로, 박창열 연구위원은 “마약범죄의 암수율은 30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인식보다 마약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마약 전담 교육훈련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확대 운영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제주지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