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섬지역 수출정책 사례를 통한 제주 수출 확대 방안」정책이슈브리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는 제주의 ‘수출 3억 달러’ 경제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수출 진흥정책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는 하이난(중국), 오키나와(일본)의 경제·수출 현황과 주요 관련 정책 등을 제주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하이난과 오카나와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각각 24.8%와 26.9%로 매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 동기간, 전(全) 세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6.22%이고, 제주는 6.6%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 두 지역의 수출증가율이 높은 주요 이유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오키나와 경제자유구역 등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지역의 수출진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하이난은 하이난자유무역항, 양푸항 국제물류허브 항만 조성 등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유형의 수출품을 인근 동남아 지역과 아태지역 전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 2022년 기준, 하이난의 상위 10개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47.4%로, 제주의 92.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 하이난은 자유무역항 정책을 통해, 면세제도, 해관관리, 영관세, 개인소득세·기업소득세 15%, 하이난 현지가공 후 중국내륙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등 기업경영의 다양한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하이난은 양푸항을 국제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정책 연계형 물류단지 구성, 수출환급, 선박보세유 공급, 선박판매 부가가치세 환급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오키나와는 경제자유구역과 국제 수출물류 네트워크 허브 조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오키나와의 상위 5개 수출대상국의 비중은 77.5%로, 제주의 80.9%과 유사하다.

- 오키나와는 전(全) 지역을 무역, 혁신, 금융의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는데, 무역 존에서는 관세선택제도, 관세 수수료 할인 및 소비세 감면 등의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해운 및 항공 산업 중심 국제물류산업 육성 전략 추진, 여객기 하부공간에 화물을 싣는 ‘Belly Cargo’ 수출물류, 일본 내륙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 교역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여, 수출 물류 지원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하이난과 오키나와 사례를 통해, 제주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수출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출 역량 및 실적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 수출진흥은 1차, 3차 산업에 편중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청정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이난은 국제관광섬에서 자유무역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이 10%로, 민선 8기가 목표하는 관광 위주 산업구조 탈피의 좋은 사례이다.

- 오키나와의 제조업 비중은 4.5%로 제주와 유사한 4%대이나, 26.9%의 높은 수출증가율은 수출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