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오윤정)는 2024년 5월 2일(목요일) 15시에 제주연구원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2024년 1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2023년 기준, 세계 최저 출산율(0.72명)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문제를 제주지역 저출생 관련 인구변화 추이를 통해 점검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민(民)・관(官)・학(學)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 먼저, 행사의 포문을 연 김은영 전문연구위원은 ‘저출산(低出産)’ 대신 ‘저출생(低出生)’이라는 주제 선정에 대해,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 단독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표현 대신,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인, ‘저출생(低出生)’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김은영 연구원은 제주지역 저출생 관련 영향 요인을 크게 ‘MZ세대의 비혼・저출산 영향 요인’과 ‘제주지역 청년인구 유출 영향 요인’ 두 가지로 언급한 뒤 제주지역 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 세대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 청년세대가 지닌 세 가지 “불안”(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을 “안심”으로 전환하는 제주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가치 통합돌봄,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등 돌봄 정책이 보다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서원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윤진 교수는 ‘시민사회 역량과 저출산 극복’을 주제로 제1차~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출산・양육지원, 환경조성 예산 증감추이를 살펴보며, 사회적 자본과 돌봄 민주주의를 통한 저출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 주제 발표 후 좌장인 제주대학교 백영경 교수(사회학과)를 중심으로 서미정 교수(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정 순 과장(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문만석 원장((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 김수희 전문연구위원(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김동천 님(부모 대표), 전성환 님(청년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각 분야별 저출생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 특히, 도민 대표로 참석한 김동천 님은 ‘자영업자를 위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전성환 님은 청년 대표로서 제주지역 내 ‘청년의 정주환경 개선’과 결혼지연・출산포기를 전환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