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조남운 부연구위원은 2024년 이슈브리프 ‘고향사랑기부제 대안 성과지표에 기반한 지역 간 비교결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처음 도입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부제도로, 시행 첫 해의 기부 성과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많은 관심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부액 총액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부액을 비교할 경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등 8개 도 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최하위라는 평가가 일부 여론에서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5월말에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기부 단위지역 사이의 거래가 평균 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두 행정시 간 교차 기부가 불가능하고, 제주를 제외한 도 지역은 최소 개에서 최대 개의 기부 단위를 가지고 있어, 제주의 성과가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부액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간 순 기부 성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제주를 제외한 도 지역이 최소 2.5배에서 최대 6.1배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규모 대비 기부액 지표를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과를 다시 측정하였다.

- 경제규모 대비 경제성과 비교하는 방법은 경제 규모가 다른 OECD등의 경제성과를 비교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8개 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순 기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를 고려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 모금 성과는, 모금 건수 비율은 2위, 지역 경제 규모 대비 모금액 비율은 3위, 다른 지역에 대한 모금액 비율은 1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 성과가 모금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부터의 기부도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 1년차 성과는 지역경제 규모와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 이번 연구의 자세한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