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고령사회연구센터(센터장 김재희)는 7월 31일(수요일) 제주연구원 윗세오름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고령사회 정책의 변화”의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정책포럼은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하여 고령사회 정책에서의 변화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먼저 첫 번째는 제주연구원 김명상 부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명상 부연구위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배경 및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요 과제로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주민투표 실시 절차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 두 번째는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김재희 센터장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고령사회정책 분야의 대응”에 대해 주제발표하였다. 김재희 센터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고령사회 정책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초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별 초고령사회 대응 노력 필요,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 필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제발표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에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김인순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주지회 김재경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이성덕 회장,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민주홍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고영표 과장이 참석하였다.

- 김인순 회장은 노인을 인식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이라는 개념을 정정하여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김재경 회장은 기초자치단체간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에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이성덕 회장은 기초자치단체간 노인복지시설 편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복지인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민주홍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으로 복지사무배분, 지자체 간 격차, 재정자립도 등의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정책 추진에 있어 특성화, 지역성, 주민수요를 높이는데 희망적인 부분이 공존함을 강조하였다.

- 고영표 과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인복지 인프라가 지역에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좌장으로 참석한 현길호 위원장은 이번 정책포럼이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이며,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발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