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직무대행 박원배)은 JRI 정책이슈브리프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제주의 지역여건 진단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의 지역여건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균형발전지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 수준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각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개발하였다.

□ 본 연구는 2023년 균형발전지표 원자료를 기반으로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제주의 전반적인 지역여건과 부문별 강·약점을 진단하고, 제주시·서귀포시의 여건도 비교 분석하였다.

□ 진단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여건 종합순위 13위로 평가되었다.

- 지역여건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는 문화·여가, 안전, 인구 부문이며, 교육, 생산·분배, 생활환경 분야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도 지역여건 수준과 부문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제주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6위로, 문화·여가, 생산·분배, 인구 부문이 양호하였고, 물가·재정, 안전, 보건·복지, 생활환경 부문에 개선이 필요하였다.

- 서귀포시는 132위로, 산업·일자리, 인구, 주거 부문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고, 물가·재정, 교육, 문화·여가 부문이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 이 연구를 진행한 이민주 부연구위원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인재 정착 지원 강화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분배 구조 개선 및 내수 활성화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환경복지 향상 추진 등이었다.

□ 아울러, 이번 균형발전지표가 전국 단위의 상대 비교에는 유용하나 제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읍면동 단위까지 고려한 ‘제주형 지역여건 지표’ 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 이민주 부연구위원은 “정량적 지표에 기반한 진단은 지역의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보여준다”며, “제주의 특성과 생활권 격차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