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유영봉)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오윤정)는 10월 27일(월) 오후 16시,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보건ㆍ복지분야 공공 및 민간 부문 100여명이 참여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 이번 포럼은“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주지역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제주형 돌봄 정책인 ‘제주가치돌봄’의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주지역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 발제를 맡은 오윤정 센터장(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은 “제주가치돌봄의 성과 및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적용 방향”에 대하여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민이 함께하는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주민참여에 대하여 ‘공공성(公共性)’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외에도 관련 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서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권역별 중간집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에 대한 중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또한,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두 번째 발제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주지역 대응과제”에 대하여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설명하고, 휴먼서비스, 돌봄 윤리 등의 고유 속성과 근본적 기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고,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시군구 직영 전문기관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서비스 개발 및 확충, 재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주제 발표 후 좌장인 박준혁 교수(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를 중심으로 김명재 과장(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박인아 통합복지지원관(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이선주 이사(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홍준 원장(집으로가는 준의원), 최현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주지역 적용 방안과 보건의료 연계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