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세제개편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 제언

○ 연구의 방법은 소득세 인하 및 법인세 인하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은 0.5%, 투자증가율은 7%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분석결과

-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따른 생산 증대 효과는 연 174,549.80백만 원,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연 87,004.60백만 원, 고용 유발 효과가 연간 약 1,734명으로 분석되었음

○ 영향을 살펴보면

- 소득세 인하로 인한 생산 증대 효과가 큰 산업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과 관광산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 인하로 인한 생산 증대 효과가 큰 산업 부문은 건축 및        건축보수업, 토목건설업, 운수 및 보관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순임. 그리고 노동투입비율이 높은 건축 및 건축보수업, 토목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및 보관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9·1 정부 감세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확충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세제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의 전체적 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전망

○ 단순히 목적세 폐지만을 고려하여 교부세 법정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각각의 세제 개편의 시행시기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재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응책으로는

- 세제 개편은 서민 경제 및 재정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끌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 가운데 주축이 될 수도 있음

-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의 전체적 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부세 법정율 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교부세 법정율을 상향 요구하는 등의 장ㆍ단기 재정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이같은 차별적인 조세 지원이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한국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부각시키는 논리 개발 및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09년에는 소득세ㆍ법인세 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만 나타나므로 교부금 형태의 일시적인 재정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관광과 의료, 첨단산업 등에 한정된 조세지원을 금융과 물류 등으로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 전역면세지역화를 재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역형평성 등에 떠밀려 제도화 되지 못한 법인세율 확대 인하도 재검토의 대상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도당국도 정부가 세수부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를 버리고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제개편에 따른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