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서 제언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면에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장애인의 노동시장 구조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칭)「제주지역 장애인 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 정부에서 정한 일률적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지역특성, 고용업체 현황, 장애인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급조건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화를 위해 기여하는 기업이므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가칭)「제주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로 상담, 이직,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취업알성, 홍보지원들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가칭)「제주장애인취업지원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근로센터, 보호작업장 및 직업재활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확충 및  장애인 취업박람회의 정기적 개최도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부서들간의 행정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작업환경의 질적 제고(최저임금 보장, 잔업수당 지급, 4대 사회보험 혜택, 성희롱 및 장애인 차별 철폐 등)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강화(장애인 고용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각종 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한 저금리 융자 및 무상지원,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되어야 한다.

한편 제주지역의 2007년도 12월 기준으로 15개 장애유형별(예컨대, 지체, 시각, 청각 ․ 언어,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로 전체 장애인은 총 26, 320명(제주시 18,038명, 서귀포시 8,28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은 50인이상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고용률은 2.17%로 전국 평균 1.53%에 비해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측면(예컨대. 고용의 안정화, 고임금, 양호한 근무조건 등)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