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 방안’연구서  분석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총 179개국의 기업 환경을 비교·평가하였음

  - 기업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의 기업 환경 평가방법을 준용하였음

  - 세계은행은 창업, 인허가, 고용, 부동산 등록, 융자, 투자자 보호, 납세, 국외 교역, 계약 이행, 폐업 등 10개의 기업 환경 부문을 비교·평가하고 있음

◦ 평가 결과, 제주지역의 전체 기업 환경 여건은 한국,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주지역의 기업 환경 평가 부문 중 인허가, 국외 교역, 계약 이행, 폐업부문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지역의 인허가, 계약 이행, 폐업 부문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국외 교역 부문은 물류비용¹⁾(제주: 2,190$, 한국: 1,490$)으로 인해 한국에 비해 열위에 있음

  - 그러나 제주지역의 기업 환경 평가 부문 중 창업, 고용, 부동산 등록, 융자, 투자자 보호, 납세부문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지역의 기업 환경 평가 부문 중 융자, 투자자 보호, 폐업 등 3개 부문²⁾은, 한국의 평가 결과를 준용하였음

◦ OECD 국가 평균 또는 한국에 비해 열위에 있는 제주지역의 기업 환경 평가 부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창업과 관련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기업의 창업 절차를 간소화 하고, 최소자본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창업 절차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관련 절차를 통합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창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2006년 10월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에는 주식회사 설립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록과 관련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절차를 간소화 하고, 관련 비용³⁾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주택채권 강제 매입 폐지, 인지세 폐지 등 부동산 등록 절차와 관련된 국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제주지역은 부동산가치의 6.3%의 비용이 필요한 반면, OECD 국가 평균 4.4%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납세와 관련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부 횟수를 단축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와 관련한 재정 특례를 이용하여 사업소세(현재 연 12회 납부) 등 지방세의 세금 납부 횟수 단축이 필요함

  - 국외 교역과 관련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입·수출 문서를 최소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교역 직항로 개설, 물류센터 건설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위에서 제시한 부문별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제주지역의 기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기업 환경 순위는 세계 32위에서 18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창업 부문은 최소자본금을 0원으로 가정하고, 부동산 등록 부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가정함

  - 납세 부문은 지방세 납부 횟수를 모두 1회로 단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외 교역 부문은 수입·수출 비용이 한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요된다고 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