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연, 제주지역의 새로운 환경분쟁해결제도 필요성 제기

제주발전연구원(원장 허향진)은 제주발전연구총서 ‘환경분쟁해결의 공법적 이해’를 발간했다.

제발연 일곱 번째 연구총서로 발간된 ‘환경분쟁해결의 공법적 이해’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해결의 제도적 모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제주지역의 특별법규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적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도 보다 강화된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분쟁과 같은 환경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휴양단지, 리조트 등의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간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분쟁 들 대부분이 공공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침해에 대한 염려에 기인한 사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 발생시 알선 또는 조정, 재정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로써, 제주도의 경우도 다른 지방과 제도상의 차이점은 없으나, 제주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정치적인 합의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경향이 짙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법원에서도 환경분쟁에 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 따라서 제주지역에서도 환경에 관한 문제에 직면 할 때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빠른 시일안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이 조금이나마 제주지역의 새로운 환경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영호․ 김은주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