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기획연구팀
			726-6213
	2011년 2월 25일(금요일)	문의	고철수 책임연구원
			010-2585-1115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고철수 책임연구원은 ‘녹색성장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질적 지원체제로 중소기업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금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제주의 녹색성장기업의 성장방안을 강구해야함

□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조로 점진적 개편이 바람직함
  -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재정의 안정화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방향이 재정립 될 필요가 있음
  - 전 업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방식의 지원체제계로 전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에서 정상적 지원체계로 전환

□ 정책의 방향을 기금재정과 연계하여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

  - 타 기금과의 중복지원을 지양하는 등 효율성과 생산적 지원체계로의 재정립이 필요함

□ 녹색성장기업의 육성자금 지원 방안
  -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녹색기업에 집중적 투자와 지원 필요

  -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 필요

□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
  - 무한 경쟁체제 하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

  -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재정의 건전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