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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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 16일(화요일)	문의	정영태  초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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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정영태 초빙연구원은 “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를 통해 제주도내 보육 여건을 분석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 정책 연구를 실시함

- 연구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2006∼2010)의 계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이 새싹플랜에서 아이사랑플랜으로 변화되는 등 보육 관련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함

□제주특별자치도 연령별 인구는 노년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유년인구(0~14세)와생산가능인구(15~64세)는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제주도내 0~5세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시로 살펴보면 제주시는 6.26%, 서귀포시 5.44%로 각각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0세 15.6%, 만1세 15.7%, 만2세 16.6%, 만3세 18.2%, 만4세 17.2%, 만5세 16.7%로 3~5세 인구가 영유아인구의 52.1%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말 제주도내 보육시설은 525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3.8%), 법인어린이집 77개소(14.7%), 법인외 어린이집 40개소(7.6%), 민간 개인어린이집 247개소(47%), 가정어린이집 135개소(25.7%), 직장어린이집 6개소(1.2%)임

- 어린이집 전체 비중에서 국·공립, 법인, 직장 보육 시설 등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구분할 경우 27.3%의 어린이집은 지원시설이며, 민간개인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72.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은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70.6%인 374개소로 가정어린이집의 인증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제주도내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은 84.9%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정원의 93.8%가 이용하고 있는 반면 법인 어린이집은 81.5%, 직장어린이집 67.3% 등으로 정원 미충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아동인구 추계 예측을 통한 한시적인인가제한, 정원제한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이용아동인구, 출생추계 등을 통하여 2016년 아동인구 장래추계 결과 0~5세 아동인구는 33524명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인구는 전체 영유아의 78.6%인 26,334명으로 추계하였음
- 연구를 통해 인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향후 여성 폭력과 관련 예방프로그램 마련의 기준을 제시하였음
- 인가제한 관련 지자체는 천안시, 춘천시, 의정부시, 영주시, 안성시, 울산시 등은 이미 인가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난립방지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인가제한 등을 토대로 2016년 보육시설 추계 결과 제주시 428개소, 서귀포시 129개소가 추계됨에 따라 향후 정원제한, 인가제한 등을 도입함으로써 제주도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는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비전으로 보육환경의 질적수준 제고,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의 3대 정책목표를 위하여 7개 정책영역을 발굴하였음

-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비전 수립에 있어 자녀를 기르는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 보육 및 양육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었음
- 14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12개의 신규 세부과제와 10개의 계속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