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2년6월25일(월요일)	문의	이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담 연구원
			064-726-6219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성별영향평가센터(센터장 정영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 6월 26일(화) “제1회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함

- 이번 포럼은 제도 도입 및 시행 8년째를 맞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정을 되짚고, 제주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을 점검하여, 지역사회 내 효과적인 성 주류화 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됨

- 특히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역 사회의 학계 및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주체의 역할을 논의하고자함

- 본 포럼을 제주특별자치도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간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협력방안마련의 계기로 삼고자함

□ 포럼 발표자인 이갑숙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정영태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제주 지역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 토론에는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강경숙 제주 여민회 정책위원, 강수영 제주인력개발센터 관장,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이 참여해 제주 지역의 성 주류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임

□포럼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년 6월 26일(화) 11:00 ~ 18:00
- 장소 : 제주발전연구원 1층 중회의실
- 주최 :
- 주관 : 제주발전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프로그램
 

 

[별첨]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시행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도입과 확산
-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북경, 1995)에서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GM:Gender Mainstreaming)를 채택, 각 국가의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
-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및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 2000년대 중반 이후 성 주류화의 핵심 시행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성별분리통계 생산 등을 시행, 성 주류화 구현을 정부 정책에서 핵심 의제화 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GIA:Gender Impact Assessment)는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본격 시행, 2011년에는 15개 정책분야 전반에 걸쳐 전국에서 총 6,901개의 과제로 확대
- 2011년 정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별도로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토대를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성 주류화 정책 추진 현황
- 중앙 정부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의지와 이를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 확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실행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자체의 정책 수행에 당면한 중점 과제로 등장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1개 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작, 2011년도에는 총합 48개의 과제를 수행함
- 성별영향평가 수행 과제 및 영역이 큰 폭으로 증가와 더불어 제주 지역 역시 성 주류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임

□ 수행 과제의 증가라는 양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및 제주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의 발전단계상으로 구분해봤을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도화를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 인식단계나 구체적으로 제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도입단계를 넘어서서,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정책이나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인 정착단계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전문가 컨설팅 등의 시도에도 불구, 실질적인 정책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결과를 지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남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현재의 정착단계를 넘어서서 발전단계 즉,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이 생활에서 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