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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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2일(월요일)	문의	강진영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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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강진영책임연구원은“생물자원전쟁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제주의 대응전략” JDI포커스를 통해 제주지역 생물유전자원 현황 조사 및 DB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2010년 10월 30일 소리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생물자원전쟁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나고야의정서 채택

- 나고야의정서의 정식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임

- 나고야의정서는 1993년 12월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①생물다양성의 보전, ②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서 세 번째의 목적(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ABS)의 실현을 위해 탄생
 
□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생물자원의 시장규모는 약 7,600억$(약 800조원)로 보고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이 연평균 15%내외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이용 생물자원의 약 70%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고 생물자원 사용대가로 국외로 지급되는 로열티가 약 1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그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ABS에 대해서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제주지역이 중심에 있어야 함

- 제주지역은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한반도와 격리되어 있는 섬이어서 생물자원에 대한 반입반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유리함

-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라 향후 ABS에 대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되며,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제주지역이 최적지라고 판단됨

- 이에 제주지역에서의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ABS 대응과제로 숨어있는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현황 조사 및 DB구축이 필요함
② 생물자원 반출관리 및 이익 공유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③ 정부와 제주가 합동으로 ABS 이행 지역모델 개발과 제주에 국립생물자원관 설립 등이 필요함
 
□ 제주지역은 ABS 지역모델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구축된 제주지역의 ABS 지역모델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곧 ABS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