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2년7월11일(수요일)	문의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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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 사용연한이 임박한 제주시 동부 매립장(2015년), 회천 매립장(2016년), 서귀포시 안덕 매립장(2017년)을 대체할 수 있는 매립 공간 확보가 매우 시급한데,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를 확장하거나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또 다른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제주지역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매립장 및 소각장을 중심으로’연구에서 제주지역 폐기물 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이들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연구 내용
1. 매립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
❍ 순환형 매립지와 신규 매립지 조성 사례에 대한 소요비용을 비교한 결과, 순환형 매립지 조성 비용(5,523~12,510백만원)은 신규 매립지 조성비용(14,004~ 40,572백만원)의 13.6~46.7%를 차지하고 있어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신규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용지를 보전하거나 적절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이점이 있음

❍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특성과 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립지의 면적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기존 매립지를 순환형 매립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후 유가물을 회수하여 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폐기물 매립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발전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함.

❍ 제주지역에서 사용 종료된 매립지 중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10개 매립지(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3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매립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태풍, 해양 폐기물 등 불특정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이들 폐기물을 수거 ․ 운반․처리하기 위한 비상설 전담팀을 구성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
❍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회수하여 전력을 생산 ․ 판매하거나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소각시설을 자원회수 시설로 이용함으로써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소각시설의 관리 ․ 운영은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향후 소각로의 증축 또는 신축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술적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야 하며, 실익이 없는 명분에 의한 결정을 배제해야 함

❍ 북부와 남부 광역소각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경과되면서 소각로의 정비와 관련된 비용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발열량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북부와 남부 광역소각장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 현행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발생원인자인 도민이 지출하는 종량제봉투가격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소각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단가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야 함

❍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 뿐만 아니라 현재 폐기물의 발열량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현재 북부와 남부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은 거의 소각 한계량에 도달하였거나 이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각각의 소각장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소각처리 단가에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형 소각로와 소형 소각로를 이원화하여 운영 ․ 관리하는데 따른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야 할 것임
-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집중화 ․ 광역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행정시 차원의 폐기물관련시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재난이나 소각장이 정지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정시 내부 또는 양행정시 간 소각장 및 폐기물 관련시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통합 관리 메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