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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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 파프리카 등 특정 품목 지원 현실화 필요 -물류공동화 등 시스템 혁신 추진해야-
2012-07-12 23:45:43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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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2년7월13일(금요일)
문의
한승철 책임연구원 010-2689-2283
백합, 파프리카 등 특정 품목 지원 현실화 필요
물류공동화 등 시스템 혁신 추진해야
□ 그동안 1999년에 산정되어 활용되어왔던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지급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13년만에 원가분석되었고, 수출업체나 농가 실적자료를 통해 실제 소요된 수출물류비 Kg당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현행 수출물류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제주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소요비용 분석; 제주-부산 중심으로’연구에서 원가분석 및 실적 자료에 근거한 실제물류비를 산정하고, 현실성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마련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요 연구 내용
1.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조사결과(13년 만에 실시함)(단위: 원/kg)
구 분 원가계산(A) 실적자료기준(B) 현행 지원기준 비고 신선농산물 양배추 125.89 115 125 제주항~
부산항무 125.89 111 배추 125.89 121 당근 125.89 137 단호박 125.89 134 파프리카 125.89 180 감귤류 감귤 125.89 139 100 감귤농축액 125.89 110 유자차 125.89 88 가공식품 옥돔 121.45 120 125 돼지고기 121.45 120 닭고기 121.45 120 활어류 활넙치 312.97 300 지원대상아님 활소라 312.97 300 화훼류 백합(선박) 125.89 227 100 백합(항공) 713.69 719 240
2. 정책적 제언
1) 특정품목 수출물류비 지원 현실화
○ 파프리카, 단호박, 당근 등은 kg당 실질 물류비가 130원 이상이고, 신선농산물에 일괄 포함되어 수출물류비 80~125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최저 5~100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이들 실제물류비가 원가계산에 의한 물류비 125.89원보다도 높은 것이어서 예산의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백합의 경우, 선박운송 시 지원되는 금액보다 갑절, 항공운송시 3배가량 더 부담하고 있어 지원액 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수출촉진 노력 확대 및 예산 확보
○ 제주의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출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신규 수출업체나 농가들이 많이 생겨나야 하고, 이들 신규 수출업체나 농가로 하여금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
○ 다양한 품목의 수출물류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품목 수출업체나 농가가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품목별 수출선도조직 활성화
○ 수출선도조직이 활성화 되면 조직의 규모화와 창구단일화를 통해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전체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현재 선도조직 육성 품목으로는 채소류는 파프리카, 화훼류는 심비디움, 어류는 활넙치 등 3개 품목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백합 농가 사정을 감안하여 백합수출 농가들의 수출선도조직 선정 등을 고려
4) 가공제조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노력 필요
○ 제주지역에서는 농산물을 가공제조할 경우 수출물류비지원의 효율성이 제고됨은 물론 지역산업 구조의 한계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의 가공제조를 통한 고부가가치화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5)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시스템 혁신 및 인프라 구축 등 노력 필요
○ 실제 소요된 물류비와 원가계산에 의한 물류비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원가계산의 경우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원가보다 물류비가 많이 나옴
○ 따라서, 단위물량당 물류비가 과다 소요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농가와 업체 등을 상대로 수출시기와 수출선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한 물류공동화 구축이 필수적임
- 특히 백합 파프리카 생산농가의 경우, 개별 방식의 유통에서 벗어나 물류공동화 구축을 통해 수출물류비를 줄이는 자체 노력 필요
○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지원규모가 축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해외시장 판매가격 교란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출단지의 생산 유통시설 설치 등 수출물류 인프라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수출물류 관련 요금의 인상억제 및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의 철저, 물류정보의 실시간 제공, 물류표준화 및 자동화에 대한 중소수출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구사로 수출물류비를 절감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