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2년8월22일(수요일)	문의	강진영 책임연구원
			010-8191-2856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내년(2013년)부터 제주지역 전역에 대해서 시행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제주지역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시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효과적으로 제주지역에 정착되기 위해서는크게 도입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도입 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함

□ 우선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전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② 음식물쓰레기 분리품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도민이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함

③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이 필요하며, 또한 계절 특성에 맞게 수거체계를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④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화된 수수료 산정 방식이 필요함

□도입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개해 나가야 함

②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에 있어서 현재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RFID방식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해 나가야 함

③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시행 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④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시설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비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들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시행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과 관리자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방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