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2년8월23일(목요일)	문의	고승한 연구위원
			010-3808-6101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고승한 연구위원은 ‘자활사업의 생활행태와 의식변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활사업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저소득 빈곤층과 사회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인식하여 자활사업의 의미와 지원정책 변화, 제주지역의 자활사업 현황과 한계,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분석을 통해서 향후 제주지역의 자활사업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주지역의 자활사업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과 더불어 제주지역에서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과거 자활사업 참여자 포함)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조사 시기 : 2012년 5월 14일 ~ 5월 26일)하였음
 
□ 정책방향
❍ 개인적 특성과 역량에 적합한󰡐맞춤형󰡑자립지원체계 구축
❍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탈수급과 자활자립 유도를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식의 선진화
❍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 지역내 자활사업 관련 기관(시설)들 간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 향후 자활사업 활성화 통한 탈수급과 자활․자립 위한 정책과제
◉ 단기적 과제
① 개인의 의식, 태도 및 생활변화
❍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의 내실화
❍ 자활사업 참여자의 의식, 태도 및 생활변화에 대한 정기적 조사
❍ 개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
❍ 흡연과 알코올 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자활참여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자활근로 참여자의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직무역량 교육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확대 지원 강화
❍ 취업․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사, 보육, 간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가구원의 소득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강화
❍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충 및 강화
❍ 자녀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학비 지원
❍ 자활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특별학자금 지원 확충

③ 자활사업 관련 제도 변화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정기적 방문조사 실시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시스템 강화
❍ 중앙정부 협조하에 제주지역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조속한 시행
❍ 사회적기업에 준할 만큼 자활기업에 대한 우선공동구매 접근성 강화 관련 근거를 조례상에 명시

④ 제주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
❍ 간병․가사 돌봄사업의 내실화
❍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등의 사업을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전환

⑤ 자활사업의 인프라 개선
❍ 지역자활센터의 회계․경영관리 시스템 개선
❍ 자활사업의 연계 강화와 일원화 시스템 구축
❍ 자활통계 수립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개선
 
◉ 중․장기적 과제
① 개인의 의식, 태도 및 생활변화
❍ 빈곤계층의 개인 혹은 세대주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적응 플랜 수립
❍ 빈곤계층의 가구원이나 세대주 대상 평생학습 기회 부여

② 가족지원 정책의 재정립
❍ 제주의 빈곤여성복지정책의 재정립
❍ 실직 빈곤가족 대상의 보조금 지원 정책 추진 (예, 생계보조금, 창업지원금, 각종 세제 지원 등의 내실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활성화)

③ 자활사업 관련 제도 변화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활성화
❍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맞춤형 개별사례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프로그램의 확산
❍ 자활사업 관련 유관기관(시설, 단체)간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④ 제주특성에 적합한 자활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
❍ 지역자원과 산업구조 그리고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예, 농어촌 간병․아동 돌봄 연계사업, 유기농식품가공사업 등)
❍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등의 사업을 자활공동체 사업 전환 필요
❍ 성공적 자활사업단(자활공동체, 사회서비스)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 필요

⑤ 자활사업의 인프라 조성
❍ 장기적 과제로 제주도 차원의 (가칭)제주광역자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