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2년12월12일(수요일)	문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010-8880-6513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공모과제를 수행한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기구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사무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를 토대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그래야만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며,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규제특례, 재정특례 등에 대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초기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1처장 3관 6팀 정원 17명)’로 구성되었으나 ‘0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1국3과 정원 10명)으로 축소됨

<연구 목적>
□ 중앙정부의 특별자치도 추진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역할․위상과 권한의 정도 등을 분석하고 특별자치도의 추진 동력을 새롭게발휘할 수 있는 추진 기구를 구상

<연구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기구’로서 실현가능성, 정책추진 권력의 강도, 재원확보 권력의 강도, 기타 요인을 바탕으로 대안을 평가한 결과, 「대통령 소속형」이 적합도가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총리실 소속」, 전담기구인「추진청」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