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고태호 책임연구원은 “2013 다보스포럼의 주요 의제와 제주지역에의 시사점”연구를 통해, 2013년 개최된 다보스포럼의 주요 의제와 논의 내용을 고찰하고, 제주지역 현안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함
◦ 2013년 개최된 다보스포럼의 주요 의제와 논의 내용을 고찰하고, 제주지역 현안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지역정책의 방향을 국제적인 시각에 의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포럼에 앞서 글로벌 리스크, 글로벌 아젠다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제적인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있는 바, 이를 포함하여 고찰함
 
□ 2013 다보스포럼 및 글로벌 리스크 등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3 다보스포럼
◦ 지난 2013년 1월 23일부터 총 5일간 ‘유연한 역동성(Resilient Dynamism)'을 주제로 제43회 다보스포럼이 개최됨
◦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위험 요인과 함께 일본의 엔저 정책 및 화폐전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 등의 경제·사회 분야의 현안을 주요 의제로서 논의함
- 엔저 정책 등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함께 경기침체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험 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글로벌 리스크 2013
◦ 2013년 발표된 글로벌 리스크는 세계경제의 현안 중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중장기적 위험요소로, 글로벌 재정운용의 실패, 대량살상무기 증산 등의 50가지 요소를 선정·제시함

<표 1> 글로벌 리스크 2013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3), Global Risk 2013; 현대경제연구원(2013) 재인용
 
❚ 글로벌 아젠다 2013
◦ 2013년 발표된 글로벌 아젠다는 국제적인 의제로 ‘불안정한 국제 경제’, ‘유로존 위기’, ‘금융시스템 불안정’, ‘소득불균형 확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실업’ 등을 선정·제시함
- 글로벌 아젠다 2013에서 제시된 10대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표 2> 글로벌 아젠다 2013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3), Global Agenda Outlook 2013
 
□ 다보스포럼 및 글로벌 리스크 등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2013년 주요 의제를 고찰한 결과, ‘구조적 실업 문제 대두’와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재강조‘ 등이 제주지역 현안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세계경제포럼은 인구·사회학적 변화 및 경제구조 변화에 의한 구조적 실업1)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함
◦ 특히 다보스포럼은 이러한 구조적 실업 문제가 장기화·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함
- 박근혜정부에서도 구조적 실업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도 청년실업 등의 고용문제가 구조적 실업 문제로 고착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일자리 창출 정책의 우선 추진’을 지역 산업·경제정책의 추진 전략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제주지역 산업·경제정책 방향 설정 및 세부사업 선정에 있어서 ‘고용창출력’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2013 세계경제포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서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가 재강조되고 있음
◦ 다보스포럼은 글로벌 경제시스템 리스크와 지구 환경시스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퍼펙트 글로벌 스톰(perfect global storm)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즉 현재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환경문제를 간과한다면, 추후 환경문제가 경제문제와 결합되어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실례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경제문제로 인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문제 우선의 정책기조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의 정책기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의 환경 관련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부분 한계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환경문제 대응 중요성 등의 논리를 차용하여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환경문제 대응의 중요성 및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추진 논리로 가져와 제주도가 추진 및 계획 중인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함


 1) 구조적 실업은 경기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 아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의 한 형태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