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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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2013-07-29 22:36:12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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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담당 연구기획팀 064-726-6136 2013년 7월 29일(월요일)
문의
고철수
책임연구원010-2585-1115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대응 등
□ 제주발전연구원 고철수 책임연구원은 ‘제주 소상공인 육성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에서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 제주 소상공인 육성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2013년 4~5월 조사, 유효표본 209명) 결과 및 주요내용
❍ 경영환경
- 주요 경쟁대상으로는 주변 소형업체 125명(60.7%)으로 주요 경쟁대상으로
관련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줌.
- 현재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1순위로 자금부족 58명(27.8%), 2순위로는 원재료
비 상승 54명(27.4%)으로 나타남.
- 운영자금 조달경로로는 1순위로 자체조달 96명(46.2%), 2순위로는 은행 등 금융
관 69명(34.3%)이 높게 나타남.
- 소상공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순위로 시장환경 63명(30.1%), 2순
위로 주변 경쟁자 39명(18.7%), 3순위로 자금력 38명(18.4%)으로 사업체 운영에
시장환경이나 경쟁구도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줌.
❍ 지원정책현황
-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3분의 1 정도(74명, 28.4%)가 모르고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임.
- 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 59명(70.3%), 보통 25명(29.8)으로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음.
-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행정기관 이용의 애로사항으로는 홍보부족으로 지원내용 알기 어려움 45명(27.4%), 이용절차 복잡 41명(25.0%)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강화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지원받고 싶은 분야로 1순위로는 자금지원 90명(42.9%), 상담/컨설팅 31명(29.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자금지원임을 보여줌.
-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1순위로는 자금지원 확대 62명(29.5%), 카드 수수료 인하 54명(25.7%)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카드 수수료 인하, 소득세 인하와 같은 중앙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요함을 보여줌.
□ 정책적 제언
❍ 효율적 경영환경의 개선
- 시장 환경 변화 및 트렌드 등에 적합한 상품 취급을 위한 정보 획득에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단계에 적합한 교육 지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특성화 등 우수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는 창업기, 성장기, 쇠퇴 및 전화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장단계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
-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아 네트워크를 통해 역량 강화를 실현해야 함. 이를 위해서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독특한 이미지를 확보함으로써 공동 판매를 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 대응
❍ 소상공인 관련 분야간 연계 확대
- 제주지역 문화컨텐츠를 이용한 특색 있는 전문상품,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객 대상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제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거나 제주산임을 내세울 수 있는 아이템을 확장
- 소상공인의 개별적 지원에는 성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속해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구도심 상권을 연계하여 지원
❍ 지원정책에 대한 통합지원 창구 마련
-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합관리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부분적인 통합관리가 가능
- 소상공인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위해서는 상권에 대한 규모, 고객 수, 경쟁자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다른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