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064-726-6136 | |||
2013년 7월 26(금요일) |
문의 |
강진영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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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91-2856 |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방안”을 통해 제주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각 단계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을 제언함
- 각 단계별이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단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단계, 그리고 운반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처분단계를 가리키며, 또한 이외에도 관련 법 및 조례상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폐기물 분리 매뉴얼 작성 및 홍보를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분리배출요령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그리고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리배출요령을 토대로 가나다 순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요령을 작성하였으며,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요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작성하여 홍보하여야 함
- 또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요령을 홍보함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제주의 실정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하여야 함
□ 주기적인 클린하우스 평가를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주기적인 클린하우스의 평가는 클린하우스 모니터링과 더불어 무단배출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수 있음
□ 소형가전제품 및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를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유가물이 많은 소형가전제품과 최고급 펄프를 수입하여 만드는 종이팩에 대해, 수거할 수 있는 전용수거함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함이 필요함
□ 환경나눔장터의 활성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현재 이루어지는 환경나눔장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원의 수거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활성화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립․운영하되,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함으로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
- 제주에서도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구성의 목적과 운영방법을 명확히 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도의 폐기물처리정책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 방법이나 구성 목적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생활폐기물 분리는 사회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에 분리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생활폐기물 분리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분리 요령과 주의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끝으로 제주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서술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재생자원업자, 처리자가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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