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고태호 책임연구원은 ｢풍력발전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발이익의 지역소득화 방안을 모색·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사업의 사업구조를 토대로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어떠한 형태로 지역 내에 파급되게 되는지 분석함
-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풍력발전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효과), 풍력발전기반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건설효과), 풍력발전사업 영위에 따른 경제적 효과(운영효과)로 구분됨
 
 

(그림) 풍력발전사업의 경제적 효과
 

-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사업의 내용에 따라 효과의 파급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바, 각 경제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파급 범위를 고찰함

 

  <표>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개념 및 파급 범위

 
- 이를 토대로 사례 분석(제주지역 30MW 규모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을 실시한 결과,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라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건설효과 및 사업수익, 고용효과인 것으로 나타남
․생산효과 및 유지·보수 관련 산업 성장 유도 효과의 경우 도외의 풍력발전시스템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및 국가에 귀속됨
․재정수입의 경우 사업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가 국세인 바, 지역이 아닌 국가에 귀속됨

- 이러한 지역 경제적 효과 중 정책적 유도가 가능한 효과는 사업수익인 것으로 판단됨
․건설효과는 지역 내 건설업체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역 내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역 내 고용효과는 풍력발전사업의 특성상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수익의 경우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의 지역자본 출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소득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 효과 유형화 및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지역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자본의 출자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지역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익이 제주지역 내 귀속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 바, 지역자본 출자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지역 외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풍력발전사업 연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소득을 극대화하여야 함
․풍력발전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바, 이를 지역자본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 외 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바, 이 때 지역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사업 연계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제주지역 내 풍력발전사업의 시행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역량 강화 및 출자 제한 완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활성화, 지역주민 출자 활성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내실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지역소득 극대화 방안은 향후 지역 내 풍력발전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풍력발전 관련 정책 개발 시 대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