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은JDI 포커스 ‘환경산업의 현황과 제주의 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환경산업의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고 환경에 지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제주도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략한 대안제시를 하였다.
 
 
1. 환경산업의 개념 및 전국 매출현황
○ 환경산업이란 대기, 물, 페기물, 토양, 소음 등과 관련된 환경유해요인을 측정, 예방, 제어하거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하기 위한 제품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 국내 환경산업 매출규모는 2011년도 기준 59조 3,632억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6.9% 증가 하였으며 2007 ~ 2011년도 5년간 연평균 약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국내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완비됨에 따라 내수환경시장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선진국형 시장 성숙구조로 이행될 전망
- 수출증가율을 놓고 보았을때는 2007 ~ 2011년도 사이 연평균 28%를 기록
 
 
2. 제주의 향후과제
○ 현재 환경산업이란 명시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의 경우 이의 육성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환경산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아주 강한 산업이므로 자생적으로 발흥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장기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환경산업의 지원은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과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전국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도의 경우도 타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체를 조직 하고 추후 단계별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주의 경우 명시적인 환경산업관련 조직이 전무하여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지자체내에 환경산업관련 부서를 신설 후 제일먼저 해야할 단계는 도내 환경산업군으로 분류된 기업들에 대한 지자체 지원에 의한 전수 조사가 필요함.
 
○ 특히, 전수 조사 시 유의할 사항은 가급적 광의의 의미로 환경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가능하다면 포괄적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기 위함.
 
○ 향후 제주도내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시 가급적 제주의 특성이 내재되고 중앙의 지원책과 연계된 업종(가축분뇨, 폐유재활용 및 물산업 등)과 연계된 업체를 선정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내 폐유를 도외로 운반할 경우 무엇보다 폐유의 해상 사고 시 상당한 위험을 감수 하여야함을 감안할 때 폐유의 도·내외 유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러므로써 도내에 소재한 폐유업체에 대한 환경산업의 지원의 일환으로서의 간접적인 지원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음.
 
○ 새정부 들어서 환경산업관련 인력양성에 포커스가 맞추어 지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지원도 고려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