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정승훈 선임연구위원은 ① 중앙정부가 향후사후 면세제도를 활용한 쇼핑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며, ② 중국인이 전 세계에서 쇼핑금액 및 부가세 환급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있고, ③ 관광객에게 불편했던 환급절차가 수기식에서 전산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택스리펀드(Tax Refund)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으로 사후면세제도를 활용한 제주지역의 쇼핑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함.

□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출국시 공항내 택스프리(TAX FREE) 환급창구 등을 통해 돌려 받는 제도로서 사후면세점의 법적 명칭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임.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환급세액 기준으로 2012년에는 약 540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는 약 2,85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임.
※우리나라의 사후면세제도의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에 근거함.
※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사후면세점은 글로벌 텍스프리 가맹업체 약 140개 업체, 글로벌블루코리아 가맹업체 약 40개 업체, 이지택스리펀드 가맹업체 약 86개 업체로 전체적으로 약 266개 업체가 가맹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와 칠성로의 사후면세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18일부터 19일(2일간)까지 3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 사후면세점으로 가입한 이유에 대해 ‘매출액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서’라는 의견이 81.3%로 높게 나타남.
 - 사후면세점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2가지 선택)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후면세점 인지도가 낮음(60.0%)’, ‘환급금이 크지 않아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매력 없음’과 ‘제주특별자치도차원의 사후면세점 홍보 부족’이 각각 36.7%, ‘환급절차가 복잡함(33.3%)’이 높게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2가지 선택)으로 ‘도심내 사후면세환급창구 설치(54.8%)’, ‘관광안내책자에 사후면세점 포함(41.9%)’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의 사후면세점을 활용한 쇼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제언으로는,
 - 첫째, 관광안내책자에 사후면세점에 대해 소개하거나 별도의 쇼핑안내책자를 제작, 제주관광홈페이지에 소개, 쇼핑점 대상 사후면세점 가입 유도, 사후면세 쇼핑거리 조성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
 - 둘째, 중앙지하상가와 칠성로에 환급창구를 개설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의환급절차 불편을 해소
 - 셋째, 제주외항 크루즈 전용부두에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세관부스 설치
 - 넷째,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쇼핑 인증업소 인증대상 필수기준에 ‘신청일 기준 사전·사후 면세제도 시행업소’이어야 하므로, 제주지역내 사후면세점들이 우수쇼핑 인증업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