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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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28일(화요일) |
문의 |
고태호 책임연구원 | |
010-7656-2222 |
"풍력발전사업과 연계한 지역소득 증대 방안 제시"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고태호 책임연구원은 「풍력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민 소득 증대 방안」 연구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제주지역 30MW 규모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을 통하여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라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경제적 효과 중 정책적 유도가 가능한 효과는 사업수익인 것으로 판단됨
․사업수익의 경우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의 지역자본 출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소득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본의 출자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지역 외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풍력발전사업 연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소득을 극대화하여야 함
□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소득 증대 방안은
◦ 지역자본 출자를 통한소규모 풍력발전사업 확대, 합동개발방식 풍력발전사업 활성화 유도, 제주에너지공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본금 증대, 제주에너지공사의 출자 제한 완화 등을 제시함
◦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및 주변지역 지원 제도 관련 지역소득 증대 방안으로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합리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확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발전사업자와의 협약 강화 등을 제시함
◦ 기타 지역소득 증대 방안으로 풍력발전단지의 관광자원화 및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활용한 가두리 양식 사업 추진 등의 소득사업 발굴 방안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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