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강승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 제주지역 농촌 노동력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고령화시대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공급확대 및 유지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농업인력은 토지, 자본과 함께 3대 농업생산요소의 하나로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와 제주지역의 향후 농업미래를 책임질 주체이자 주요자원임

□ 특히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주지역 농촌은 해가 갈수록 고령화·과소화와 부녀화가 심화되면서 일손 부족현상과 노동력 저하현상이 파종과 수확시기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빚어지고 있음.
 - 2012년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0%로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한경면 26.5%, 우도면 24.9%, 구좌읍 24.0%, 추자면 23.4%, 안덕면 21.0% 대정읍 20.9%, 성산읍 20.9%, 남원읍 20.0%로 이미 이 지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함.

□ 제주도의 농촌지역은 감귤과 월동채소류 등이 제주농업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주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농업인력 수급의 안정화가 급선무임.

□ 따라서 제주지역 고령화시대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업인력 공급 확대방안과 ▲농업인력 유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농촌의 농업노동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 농업인력 공급 확대방안으로는 ▲(가칭)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역 간 농업인력 집단순환공급체계 구축, ▲농촌 고용동향과 전망을 위한 고용관측사업 시행 및 농업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다문화가정 및 귀농·귀촌인 연계, ▲외국인노동자 고용 확대, ▲젊은 인력 유입정책 활용 등을 들 수 있음.

□ 그리고 농업인력 유지 지원방안으로는 ▲제주형 6차산업 도입, ▲농업 전문인력 육성, ▲제주지역에 적합한 첨단 농기계 발굴·지원, ▲농외소득 증대 등 소득안정 및 복지향상, ▲농촌 일자리 창출 등을 들 수 있음.

□ 과거 제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이웃 간의 농업인력 수급방식인 ‘수눌음’을 지역 간 농업인력 집단순환공급체계로 시범 운영하여 향후 전 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부방안들은 서로 독립된 위치에 있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정책 기획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와 제시된 사업을 복합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제주지역 농촌은 점차 고령화·과소화가 전망되기 때문에 농업인력 수요를 최소화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주형 기계화, 첨단화, 6차산업화, 전문화, 효율화 등의 요소들을 체계화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