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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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해안폐기물 관리, 진단과 대안

    2014-02-17 06:58:21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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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064-726-6140

    2014년 2월11일(화요일)

    문의

    강진영
     책임연구원
    010-8191-2856

     

                제주지역 해양폐기물 관리, 진단과 대안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해양폐기물 실태 분석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제주지역 해안폐기물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언함
     
    1. 해안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제주지역 해안폐기물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
    -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안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권역별(동부, 북부와 남부, 서부)로 성상이 다르게 나타남
    - 타 지역에 비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안폐기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현장 조사 결과 해안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은 143개소로 조사
    □ 해안폐기물의 수거 또는 처리 방법이 읍면별로 상이함
    - 해안폐기물 수거는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이루어지나 12월과 1월 공백으로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거된 해안폐기물은 해안변이나 공터에 야적시키거나, 사유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조사됨
    -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읍면지역에 매립시설이 있는 경우 매립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임

    2. 해안폐기물 관리 대안
    □ 읍면별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해안폐기물 관리 효율화
    - 지역별로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성상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체계가 필요함
    □ 해안폐기물 처리 대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
    - 해안폐기물 대책 추진 위원․단체를 위촉하여 해안폐기물의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 또는 추진
    □ 해안폐기물로 인한 민원 및 처리비 저감과 재활용확대를 위한 읍면별 해안폐기물 중간 적치장 설치
    □ 읍면별 지역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해안폐기물 관리 선진화
    - 전문재활용업체와 계약을 통한 처리 또는 지역 주민이나 자생단체 등을 활용한 지역전담제도 등을 도입함
    □ 해안폐기물 모니터링 확대 실시를 통한 향후 국제적 분쟁발생 대비
    -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외국기인(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안폐기물이 집중적으로 집적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현재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1개 지점에서 3~4개 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래의 도식에 따라 해안폐기물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해안폐기물 적정 관리
     

     

     
    - 발생원에서의 발생량 감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무단배출에 따른 단속 강화가 필요하며, 수거와 분리 그리고 수집운반과 처리 처분에 있어서 각 기관별, 부서별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해안폐기물 관리의 체계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