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고철수 책임연구원ㆍ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확충방안’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 수입원인 세외수입의 확대는 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운영에 필요하며, 현행 세외수입제도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모색함

■ 세외수입 확충 방안으로는
□ 재산임대수입 현실화
○ 재산임대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공유재산의 실태 파악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음. 재산유형의 구분, 재산의 현재 사용현황, 자산의 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재산임대 수입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사용료 및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
○ 사용료 적정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요율을 부과하기 위한 자산 및 시설의 재평가가 정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

○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제주시 업소(음식점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나 원가의 현
실화가 안 되고 있음. 음식물 처리의 원가조사를 통해 합리적 수수료를 산정


□ 사업수입 배당 전입금
○ 개발공사의 배당금을 기부금형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을 시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법인세만큼 추가 전입액을 확보할 수 있음


□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 제주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역주민의 후생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모색할 수도 있으나,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풍력자원이용 부담금 제도 도입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을 고려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운영
○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지속 운영 →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