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신동일 연구위원은JDI 정책이슈브리프 ‘정부 관광진흥확대회의가 제주관광에 미칠 영향과 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제주관광의 기회이자 위기로 보고 향후 제주관광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제1·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 따른 제주관광에의 영향

1)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기대효과 퇴색
□ 정부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제시한 호텔 숙박요금 부가세를 환급해주기로 하면서 제주도가 수년 간 공들여 추진하고 특별법으로 반영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퇴색시키는 결과 초래

2) 외국인관광객 유치경쟁 심화
□ 외국인관광객 유치가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만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었던 무비자 제도가 전국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향후 제주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

3) 관광1번지 이미지(브랜드)에 부정적 영향
□ 관광경찰 제도는 제주에서 수 년 전부터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서울에서 먼저 실시되고 인천과 부산 등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제주관광 이미지 및 브랜드에 악영향

4) 내수관광 분야는 유동적이거나 미미
□ 초·중·고교의 법정 수업일수 문제의 해결, 부모님이 동반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휴가문제 해결 등 선행되어져 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 제주 내국인관광객 시장 확대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전망

5) 제주 의지와 상관없이 타 지자체와 경쟁심화
□ 매년 3개 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하고, 소형항공사 지방노선 증편 유도를 위해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를 100% 감면하기로 한 것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심화

2. 향후 제주의 과제

1) 정부정책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 대비책 마련
□ 제2차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봄·가을 22일간의 관광주간 지정, 근로자 휴가지원 등 일부 내용들이 획기적임에도 실현가능성과 규모 면에서 그 정도가 미미하여 제주의 입장에서는 실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준비

2)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의 조기실시
□ 제주도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단순히 숙박비용 부가세 환급 보다 그 범위가 넓어 특산품과 기념품, 렌트카에도 해당하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제주만의 경쟁력으로 관광객 유치에 활용

3) 국가지원을 받는 관광경찰 제도의 조기도입
□ 관광경찰은 관광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는 하나의 명물이자 브랜드로 작용하여 많은 관광 선진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조기 실시 필요
□ 특히 자치경찰의 활용은 과거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된 후 발생한 문제점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1차적으로는 국가경찰 활용, 차선책으로는 국비 지원을 담보로 한 자치경찰의 활용 요구

4) 항공사별로 대형기종 취항을 적극 유도
□ 제주공항의 활주로 수용능력이 이미 포화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 이전에는 대형항공기 취항으로 항공좌석을 늘리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지방공항공사 적자보전을 위해 저가항공사의 지방공항 취항을 적극 유도하는 현재, 제주는 타 지역 공항으로 빠져나가는 저가항공사 만큼 대형항공사들의 대형기종 취항을 적극 유도

5) 동남아시아 러시아 시장 적극 개척
□ 러시아는 해외여행객과 소비지출액 모두 세계 5위의 관광시장으로 향후 중국과 더불어 주요 표적시장이 될 수 있는 만큼 러시아 관광시장 조사,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의 수행으로 적극적 시장개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