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김현철 연구위원은JDI 정책이슈브리프 '공유경제의 사례와 제주의 시사점’에서공유경제의 최근동향과 제주지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였음.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주요사례
 ○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의 경제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되어 사용” 
 ○ 전통경제(소유경제)와 공유경제를 간략히 비교하면
 -  소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가 생기고 극단적으로 자원고갈의 위협을 주는 반면 공유경제는 기존에 생산된 재화를 함께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임.
 - 소유경제가 과잉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 및 생산을 가능케 하여 과잉소비 및 자원낭비의 가능성을 낮춤.
○ 해외의 공유경제의 예로서 에어비앤비(Airbnb, 빈집, 빈방공유서비스), 집카(Zipcar, 시간제 승용차 렌탈 서비스), 스킬셰어닷컴(skillshare.com, 재능공유), 파크앳마이하우스 (parkatmyhouse.com, 자가주택의 빈터를 주차장으로 활용공유)등을 들 수 있고 국내는 원더랜드(상품, 재능공유), 비앤비히어로 (빈집, 빈방공유) 등이 있음.

2. 제주의 정책적 시사점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의 일환이기도 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됨.
 - 따라서 기존 소유경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 및 경제 행위를 할 경우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혹은 구축 (Crowding Out)할 가능성을 경계 하는 것 과 유사하게 관주도의 직접적 사업행위가 바람직 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신, 공유경제가 해당지역내에 형성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지자체의 바람직한 역할일 것으로 사료됨.
○ 제주지역은 현재 크게 서귀포시와 제주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이 필요
 - 공유기업과 공동사업 등 협력을 통해, 공유허브 구축 등 공유분위기 확산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주차문제, 재난대응 등 사회적 문제에 도민 참여 유도
 -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를 강타했을 때 1,000개 이상의 방을 제공했던 AirBnB의 역할이 좋은 예
 - 이는 곧,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마을운동이 될 수 있음.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주요역할로는 재정지원, 시민홍보 및 공유분위기 확산 및 행정. 제도지원 등이 있음.
○공유경제의 일환인 카쉐어링의 제주 지역내 기대효과를 추정한 결과 카웨어링 활성화로 제주지역 전체 승용차의 20%를 대체할 경우 지역 경제 흡수효과는 연간 2,057억원 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카쉐어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역 내에 상용화 되어 진다면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