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인구성장을 고려한 도시의 틀 개편 필요

    2014-07-23 22:35:40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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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4년 7월 24일(목요일)

    문의

    이성용 연구위원
    010-2883-4845

     

                          인구성장을 고려한 도시의 틀 개편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이성용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인구변화와 도시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2013년 상주인구 60만명 돌파 이후 제주지역의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상위계획 등에서 제시된 목표인구를 재검토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 제주지역의 인구가 2013년 8월에 60만명을 돌파하였고, 인구증가가 자연적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도내 상위계획(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년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인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적절한 목표인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기대효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말미암아 제주의 100만인구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추세를 고려한 인구예측을 제시하였음
    증가하는 인구추세를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인구를 재예측함으로써 도시 기반시설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제시된 인구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할 경우 기반시설의 부족과 도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3. 연구결과 요약

    ❍ 우리도의 상위계획인『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는 상주인구+체류인구를 고려했고, 상주인구만 보면 2015년에 61만명, 2025년에 66만명으로 예측함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2025년에 70만명으로 계획하였고 장기적으로는 100만명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경우는 2030년 최대치인 570,446명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본 연구의 결과 위의 상위계획들에서 과소 추정된 것을 수정하여 2025년 상주인구 목표치는 80만명, 체류인구를 20만명, 계획인구를 100만명으로 산정하였음
    -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시 상주인구 80만명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인구를 포함한 100만명이 계획기준이 될 것이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100만명을 계획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인구 100만명을 고려한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 및 도시성장 관리, 인구배분계획 및 관리 방안 등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계획지표를 재설정해야 하며, 기존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지표를 변경되는 계획인구를 고려하여 지표를 재설정하여야 함. 계획지표의 변경은 향후 도시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 기후변화 등 미래예측에 대응한 도시관리를 도모하며, 최근 들어 제주지역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와 연계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렌터카도 전기차로 점진적으로 교체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프라 확보 또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 국토대예측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보강시 설계기준 등을 강화해야 함

    □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요구되며,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감소, 100세시대 도래로 인한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
    -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노인들이 살기 편한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의 평면변경과 개조가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공급 방안이 제시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