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강승진 연구위원은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협치 농어정 모델,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 과제 탐색’보고서를 통해 민선6기 제주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협치 도정을 위한 1차산업분야 협치농어업 모델로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시하였음.

 1. 협치농어정의 필요성
□ 지난해 말,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되면서 중앙정부는 2015년까지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해놓고 있음. 이에 농어민들은 농어업회의소가 그들의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민선6기 제주도정이 제시하고 있는 도민중심 수평적 협치를 1차산업에 적용하여 협치농어정을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축산식품부(전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농정기구이며, 농어업인 단체 등을 통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진흥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3년 11월 기준으로 사업 대상 156곳 중 전남 나주, 전북 진안·고창, 강원 평창, 경남 거창·남해, 경북 봉화·영주 등 8곳이 승인되어 현재 농어업회의소 7곳(영주 제외)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지역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 FTA 확대 등에 대처하고 1차산업의 다각적인 발전을 위한 협치농어정의 한 모델로, 정책당국과 농어민이 정책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해 접근함.

 2. 가칭) 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 의미와 기대 효과
□ 제주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농어업정책 참여는 농민단체의 숙원사업인 협치농정을 도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업사에 있어 최초임.
□ 또한 거버넌스 협치 농정의 활성화는 정책결정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완충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민관 협치기구의 활성화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극대화하여 사회갈등 완화에 기여할 것임.
□ 제주지역 농어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농어업 발전에 적합하게 자문, 건의, 조사와 연구, 교육과 지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게 됨.
□ 각종 농어업정책에 대해 공동참여 및 공동책임을 지는 기구이기 때문에 Win-Win 전략과 자구노력을 통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그동안 참여가 어려웠던 농어민 또는 각종 농어업인 단체가 다수 참여함으로써 협치농어정을 통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함.

 3. 연구결과 요약
□ 농어업회의소란 지역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업정책 결정에 행정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자율조직체이며, 법적으로 보장받는 농어업인의 대의기구임.
□ 중앙정부에서 2015년까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준비 중에 있고, 제주도정에서는 협치를 도정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산업분야 협치농어정에 걸맞은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급변하는 농업 정세 속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농어업인이 단합하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대의기구가 필요함.
□ 협치농정을 위한 대의기구로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과제로는
□ 첫째▶협치농어정을 위한 협치농어정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둘째▶협치농어정을 위한 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셋째▶성공적인협치농어정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넷째▶안정적 협치농어정 설립 및 운영을 위한가칭)제주농어업회의소 예산 확보 및 사업 발굴, 다섯째▶타 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