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제주↔인천 항로 여객선 중단 이후 제주해운물류실태와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이후 빚어지고 있는 물류지연 및 물류비 상승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여객선 재취항을 성사시켜야 하고, 선적규제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공감대 형성, 중소기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책마련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 핵심과제로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선 운항을 위해서는 연안해운 선진화 법률제정을 정부에 제안해야 하고, 제주가 인천시 등 연안해운 해당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선박금융제도의 활성화 및 선박공유제가 도입되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요약>
□ (제주해운물류 실태)여객선 운항 중단이후 제주↔인천항로 물류가 올스톱하였고, 뱃길관광객도 감소 추세를 보임
○ 수도권 지역에 주문한 원자재 납품 지원, 수송루트 변경과 운항선박 부족사태로 화물이 2~3일 대기했다가 선적되는 등의 물류차질, 선적규제 강화에 따른 물류비 상승 등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 이러한 물류차질이 감귤 출하기 등 물류 성수기까지 지속될 경우, 물류비 상승 및 적시 출하의 어려움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산업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게 우려되고 있음

□ 제주기점 육지사이 7개 항로의 여객선 선령이 22.3년으로 노후화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가 안 되는 등 후진적인 연안해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해운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부담되며, 시장자체가 아직은 작은 편이어서 열악함-우리나라 여객선사가 66개이고, 연간매출액은 3,268억원에 그침(선사당 평균 매출액 49.5억원)

□ 시사점과 대응방안
 

<표> 시사점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