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과제가 많지만, 지역 농업법인들의 경영 및 기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 추진이 필요하고, 농업법인 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화 등 창의적 사업 아이템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첨병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고 주장함

 □ 정책과제로‘농업법인 경영 및 기술능력 제고, 우수 인적자원의 양성 및 지도, 농업법인협의회 구성 운영, 비농업 연계 법인체 육성,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정책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1. 연구의 필요성
□ 제주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경영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에서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농기업가를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제주지역의 농업법인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2. 기대효과
□ 농업법인은 이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첨병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고, 스스로도 엄연한 영리추구의 경영체인 이상,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3. 연구결과 요약
□ 농업법인제도가 1999년에 도입된 후 최근 2010년부터 신규설립이 급증한 가운데,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981개가 있고, 제주에는 693개가 있음
○ 제주지역 농업법인 추이는 2009년 194개, 2010년 415개, 2011년 554개, 2012년 693개(영농조합법인 527개, 농업회사법인 166개)로 급증하였음
○ 2012년 기준 제주지역 농업법인 매출액은 총 8,529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중 영농조합법인은 전체 73.9%인 6,304억원에 달하고, 농업회사법인은 23.1%인 2,225억원(법인당 14억 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영업이익은 결산법인 598개 중 ‘영업이익 적자’ 271개, ‘1억원 미만’ 268개, ‘1~5억원 미만’ 50개, ‘5억원 이상’ 9개 등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 제도적 측면 : 법인유형을 감안한 농업경영체 개념 재정립 및 6차산업화 정책 제도화, 세제시한 연장 및 지원, 무한책임제도를 유한책임으로 개선, 체계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한 법적관리기구 제도화 및 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필요
○ 정책적 측면 : 경영 및 기술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지역농협과의 협력체관계, 유통전문가의 양성 및 회계, 정보 등 전문인력 확보, 농업법인협회의 구성 상호교류 및 공동이익 추구, 6차산업화 및 유통개선, 관광 등 비농업 연계 법인체 육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주체적 측면 : 차별적인 사업아이템 및 구체화 등 비즈니스 전략이 명확해야 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생산과 유통을 함께 생각하는 유통판매관리, 법인운영 관련 다양한 고객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재무 및 리스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