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김태윤 선임연구위원ㆍ황인평 초빙연구위원은 JDI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재난/위기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음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재해관련 기관․부서, 지원기관 종사자 및 도민이 참여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능별 위기관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2014년 완료 예정)

□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언
❍ 정확한 판단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핵심요소(지휘와 관리, 대비역량 강화, 자원관리, 통신․정보관리, 기술지원, 지속적 관리와 유지보수)를 선정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함
- 지휘와 관리체계에는 현장지휘체계, 다수기관 조정․통제 체계, 공보체계로 구성되며, 이들 기능이 체계적으로 구축․작동되어야 함
-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잠재적 재난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대비단계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재난 발생시 방재자원을 체계적으로 투입․활용하기 위해 표준화된 메커니즘을 정의 한 후 DB를 구축하는 등 방재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정보관리(수집, 분석, 배포)는 재난 관리의 모든 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함
- 재난 기술은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방재자원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 선진기술과 장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
- 재난관리체계에서 간과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 다수 기관이 대응해야 하는 대형재난이나 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기관의 합동 대응과 다수의 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투입․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재난현장에서는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다수 기관과 연계하여 재난 대응 기능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훈련과 함께 재난 대응 기능별 협업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역량을 강화함
 
❍ 3,300여개 이상의 유형별 재난매뉴얼을 활용하여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3개 기능별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함
- 13개 기능별 대응방식은 각각의 개별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별 협력 및 협업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
- 13개 기능별 책임자,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운영계획(EOP)과 표준행동절차(SOP)로 구성되는 재난대응 체제를 확립함
※ 13개 재난대응 기능: ①상황관리총괄, ②긴급생활안정지원, ③재난현장 환경정비, ④긴급통신지원, ⑤시설응급복구, ⑥에너지기능복구, ⑦재난수습홍보, ⑧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⑨교통대책, ⑩의료 방역, ⑪자원봉사관리, ⑫사회질서유지, ⑬수색․구조․구급

❍ 119 상황실, 112 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
-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대응자간의 통신 표준화, 유관기관 상황 전파를 위한 동보전달시스템(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수에게 일괄 전송하는 프로그램) 구현, 대도민 경보․홍보,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
 
❍인명구조․구급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든타임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의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함
- 골든타임 내에 인명 구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보강이 필요하고, 현장 상황을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른 체계적․반복적 훈련이 필요함
 
❍ 재난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학습 및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관리 전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자는 기능별로 부여된 임무(주 임무, 지원 임무)를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직적․수평적 리더십과 협력 시스템이 필요함
-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별 학습과 조직차원의 학습을 병행하여 추진함
 
❍ 재난관리자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이 갖고 있는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전개함
-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자신이 위기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그 장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함
-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 실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체험센터’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주지역에 소방 학교를 건립하여 소방․방재․해양 사고나 산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