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책임연구원은 ｢제주도민 이용 중심의 지역항공 설립 필요성｣ 연구를 통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주 항공교통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제주도민 이용 중심의 지역항공사 설립 필요성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제주 항공교통의 현황을 분석함
- 제주도민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및 향후 이용 수요 추정 결과, 제주도민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민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2004~2013년 기준 연평균 5.1%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향후 제주도민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 수요 변화를 추정한 결과, 제주도민의 연간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 횟수는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최저 2,340,162 ~ 최대 3,279,347회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됨(1인당 연간 7.2회~9.4회)
- 다만 제주 기점 항공노선의 좌석 이용률은 80%이상으로, 제주도민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기준 제주 기점 국내선의 월별 항공좌석 이용률은 연평균 82.6%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저가항공사 도입 등으로 인한 항공운임 절감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지 않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항공운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 제주 기점 항공노선을 운영 중인 저가항공사의 평균 항공운임(81,480원)은 대형항공사 평균 항공운임(97,000원)의 84.0% 수준임(제주-서울, 주중요금 기준)

 □  위와 같은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주도민 입장에서 제주 항공교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교통 측면과 지역경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교통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시 공급량 제한에 따른 시간적 제약, 과다한 교통비용 발생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4·7·8월 등 특정 기간에 관광객의 제주 기점 항공좌석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민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 이 발생함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란, 항공좌석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원하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이 제약되는 것을 의미
․현재 항공교통의 경우 타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높아(기차 대비 1.77~2.61배, 버스 대비 2.62~3.35배) 제주도민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발생함
-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제주도민의 지역 외 항공사 이용에 따라 제주도민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역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제주도민 항공운임 지출 규모를 토대로 추정한 제주도민의 항공교통 이용에 따른 (-) 지역경제파급효과의 규모는 생산 유발 효과 연 312,736.1백만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연 103,049.1백만원으로 추정됨(2013년 기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 항공교통의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주 항공교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도출 결과를 감안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민 이용 중심의 지역항공사 설립이 필요함
․제주도민의 이용 수요 및 기대 요금 수준에 적합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권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제주도민 이용 중심의 지역항공사 설립이 필요함
․제주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도민 이용 중심의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55.7%)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제주항공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도민 이용 중심의 항공사는 지역자본에 기반하여 설립될 필요가 있음
․지역자본에 기반한 도민 이용 중심의 항공사는 타 항공사와 달리 기업의 이익보다 제주도민의 이동권 확보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바, 제주도민의 항공운임 경감 등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함
․이와 함께 제주도민의 항공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 방식의 항공사인 ‘하늘버스 협동조합’은 지역자본에 근거하며, 도민 이용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일면 적정한 대안으로 판단됨
․지역자본 기반이 부족한 제주지역에서 대규모의 투자금이 요구되는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일면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주민 등의 출자금에 기반한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항공사 설립은 대규모의 고정자본 투입 및 높은 안정성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항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경제적 타당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도민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용 수요 분석 및 제주 항공교통의 문제점 도출 결과 등은 향후 제주지역 내 항공 관련 정책 수립‧추진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