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고철수 책임연구원은 ‘세수 부족에 대비한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수 부족에 대비한 순세계잉여금활용 방안을 제시함.
 
○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불용액)은 2,986억원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이월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농림해양수산, 중소기업 분야의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예산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으로는
- 첫째, 조기추경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조기추경을 통해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SOC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틀 마련과 각종 절차 및 협의지연 등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순세계잉여금 50% 이상 지방채 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로, 현재 타 시도에 비해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및 보편적인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세출을 고려할 때 감채기금 적립을 현재 30%에서 50%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활용으로, '결산 전 이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