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도입방향 및 정책제언’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임

○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지역 내 교통관리사업 추진,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교통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음

○ 최근 제주지역은 인구와 자동차수가 증가하고 건축물의 신규 공급이 늘어 교통혼잡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의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실질적인 교통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혼잡 유발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 타 지역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2)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해 사전연구를 추진하며, 3)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4)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병행하여 교통수요관리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5)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예산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함

○ 제주지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늦게 추진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거쳐 보다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제도로서 도입ㆍ운영할 필요가 있음